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완화해 채무 상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신용대출은 1년)을 부여받고,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부실 차주의 경우 보유 자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멈추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제외 사항
새출발기금은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또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캠코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채무 조정 플랫폼인 캠코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을 취소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 정보 변동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 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또는 금리 인상 등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1.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로 된 예금,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 감축, 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 한도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조기 상환 또한 가능합니다.
3. 새출발기금 접수 시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인하 및 원금 조정 혜택을 받아 재정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